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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법심리학이란?

by 심리학사랑 2024. 1. 16.

법심리학은 법에 의해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그 법에 의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법심리학을 통해 법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가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법을 제정하고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발전을 이루지 못한 그 시기에도 어떤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했고 어떤 지역에서는 행한 죄질 그대로 죄인에게 똑같이 행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훔치면 똑같이 물건을 빼앗아 국가에 귀속시켰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면 똑같이 사형에 처하는 등의 엄격한 법률을 세웠습니다.

 

옛날에는 법률이 간단했지만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고 예상치 못한 다양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법은 더욱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경우도 고려하여 법률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법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법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식량을 앗아가거나 생명을 위협당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두려움에 떨고 열심히 살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약탈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뜩이나 고통스러운데 법과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범죄자를 처벌할 여력이 없어 모두가 혼란스럽습니다. 누군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어 암울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법을 만들고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우리의 정신에도 영향을 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을 하기 싫고 편하게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면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행한 행동보다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법의 처벌을 받았을 때의 여러 상황을 계산해 보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을 해치지 않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갑니다.

 

법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적절하게 제정을 해야 합니다. 법의 형벌이 너무 가혹하면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훔치면 사형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활동을 위축되게 만들고 어떤 행동이 혹시라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지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 반경을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활동과 경제활동도 줄어들게 되어 우리의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처벌을 받게 된다는 생각에 막무가내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우리의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동을 아무 죄책감 없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형벌을 적절히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형벌은 범법자를 진심으로 반성하게 만들고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도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본인도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고 교화하는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가 규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안타까움과 슬픔을 주고 피해액과 그 사후 처리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지켜보는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한 개인이 법을 어기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이를 인지하고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환경 속에서 그에 맞게 법을 제정하고 또 너무 오래전에 제정된 법은 현대에 맞게 개정하면서 현대 사회를 규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법심리학을 통해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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